스위스 5일 '월300만원 기본소득' 찬반 국민투표

1인당 국민소득이 8만달러를 넘는 ‘부국’ 스위스가 오는 5일(현지시간) 모든 국민에게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의 모든 성인 국민은 매월 2,500스위스프랑, 미성년자는 650스위스프랑의 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받게 된다.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일하지 않는 경우는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

최근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할 경우 연간 250억스위스프랑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 지급 지지자들은 스위스가 그만한 비용을 부담할 만큼 부유한 국가라며 첨단기술 발달로 실업 위험에 직면한 수십만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I)은 8만4,720달러로 세계 3위다.

다만 스위스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4월 스위스 공영방송 SRG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이 24%에 그친 반면 반대 입장은 72%에 달했다.



/신경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