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미세먼지 건강보호 방안 만든다

질본, 방안 마련 중... 건강에 미칠 영향 알리는 일 '시급'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입법이냐 의원입법이냐 고심

'원격의료' 의료계 등 반대 예전 같지 않아... 희망 내비쳐

정진엽 복지부 장관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미세먼지 건강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노인, 아동,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관련 생활수칙을 만들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다른 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생활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하루빨리 방안을 수립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과 관련해서는 “기획단의 안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건보료가 2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고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일부는 기존에는 안 내던 보험료를 30만~40만원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삼갔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6 사회경제정책포럼 제2회 건강보험 분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참석해 “내년 대선 이전에 더민주의 안으로 의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달라진 대한의사협회의 분위기를 전하며 희망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올 초부터 3월까지 보건의료정책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이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무조건 안 된다 였으나 이제는 이 정도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모든 동네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의 의료수가 인상이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건보 재정이 계속 흑자가 될 수는 없으니 지속성을 감안해서 건정심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당은 의약단체와 내년 의료수가를 올해 대비 평균 2.37%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