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조선·해운 산업의 지원 방안에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 중 하나인 추경의 재원 마련과 예산 집행 대상을 놓고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사실상 추경 찬성, 더민주는 추경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 3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을 대비해 정부의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운 고용과 경기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경기 여건이라든지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가적 재정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한은에서 금리를 1년 만에 내렸는데 이런 여건에 화답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혹시도 모를 정부의 결정에 활로를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브리핑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 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초과 세금 징수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말을 꼭 합의문에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역시 사실상 추경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재정 보강 방안이 구조조정에 대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의 중심인 경남은 실업률이 1.2%포인트 올랐고 전남도 현대삼호중공업에서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대량실업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 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추경에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재원이 또다시 국채 발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정이 투입되면 다시 무너진다. 국채발행 통한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추경의 재원이 적자부채가 아니라 정부 예상치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을 활용한다면 추경 편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추경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두고서도 해석차이를 낳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경의 가능성을 한 발 더 나아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고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경을 할 경우 정치 쟁점화 될 것을 두려워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추경 편성 시 구조조정 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도 예산이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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