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경제 지표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절박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 결정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며 “국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최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와 조속한 집행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을 겨냥해 “야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초당적인 자세로 협조해달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곧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추경의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한 단기적 대책들만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고민 없이 기존의 재정·조세지원 대책을 일부 추가한 정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계층 간 분배구조의 개선과 국민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청년 고용 예산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군함·대형 해양경비정·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예산 등이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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