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복지재원과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인상이 그 방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대구 달성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나는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가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건 조세구조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걷고 있는 소비세에 접근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있어 정치인들이 증세 수단으로 말 없는 기업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론을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부가세는 적게, 법인세는 많이 걷고 있다. 한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부가세의 비중은 41.7%로 OECD 국가 평균인 48.5%보다 6.8%포인트 낮다. 반면 한국의 총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의 비중은 19%로 OECD 국가 평균인 11.5%보다 7.5%포인트 높다. 추경호 의원은 “OECD에서도 한국이 만약 증세를 한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소비세 쪽으로 접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인상론은 지난 20대 총선기간 강봉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기한 바 있다. 강봉균 위원장은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증세를) 안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시작부터 10%였고 일본은 3%에서 시작했는데 세금 더 낸다면 표를 안 주니까 재정적자가 나는데도 (부가세율을) 올리지 못했다가 지금 8%까지 올렸다”며 증세의 방안은 부가세 인상이 돼야 함을 에둘러 제시했다.
앞서 이종구(서울 강남갑) 새누리당 의원도 “만약 세금을 올린다면 부가세를 올리는 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세수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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