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일 “삼성중공업이 7일 하루 4시간 동안 경고파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움직임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태도라면 하반기 추가지정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형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는 제외한 채 조선업종 7,800여개 기업, 13만8,000명의 근로자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재취업훈련비 등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올 하반기 4,600억원을 포함해 1년간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형 3사와 근로자 6만2,000명은 빠진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임에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동계를 압박하려고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1차 지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빅3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2차로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노조는 자구계획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채권단에 낸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반기 지원 대상 지정요건을 밝힌 바 있다. 대형 3사를 지정해 지원을 늘리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노동계가 파업한다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노동계가 무리한 파업으로 조선업 회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반기에 신규수주에 성공한다 해도 설계 등 선행공정에 최소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조선업 특성상 올 하반기 생산인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뒤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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