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 선거 압승 … 日 ‘전쟁 가능國’ 성큼

출구조사서 연립여당 과반회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1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천명해온 일본 평화헌법 파기가 개헌 의석 확보로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에 대한 우려는 커지게 됐다.

NHK는 이날 오후8시 투표 마감 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집권 자민당이 121석 중 54∼61석을 차지하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13~15석을 얻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전체 242명 중 절반인 121명을 선출하는 만큼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획득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26∼32석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립여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오사카유신회 등 개헌파의 예상 의석수가 75~85석으로 나타나 NHK는 기존 확보 의석(84석)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가 참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개헌 찬성 정당 소속이 아닌 의원 중에도 4명이 개헌 지지 입장을 이미 밝혀 아베 총리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일반 국가’로 바꾸는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향후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18년 9월인 자신의 임기 내에 국가 비상시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등을 우선 개헌안에 포함 시키는 한편 찬반이 엇갈리는 ‘군대 보유 및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의 개헌 가능성도 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