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의 정신적 축인 가톨릭 성당이 이슬람국가(IS)의 공격 대상이 되자 인권 대신 보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모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계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사회적 금기사항이라 할 수 있는 종교인 공격을 계기로 기차와 비행기 등 공공 운송수단에 대한 주기적인 무장순찰과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조직적 통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스라엘식 테러 예방대책이 야당 등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잇따른 테러에도 헌법에 따른 인권수호를 내세워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 조치를 피해왔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 파리 연쇄 테러, 니스 트럭 테러, 생테티엔뒤루브레 성당 테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를 겨냥한 IS의 무차별적 공격이 일상화하자 올랑드 대통령의 인권수호 명분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다.
시민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치열한 논쟁에 기름을 끼얹은 인물은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이번 테러 이후 현 정부에 “수개월간 보수당이 요구해온 (테러 예방을 위한) 수단들을 지체 없이 적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테러 예방책을 주문한 것으로 “프랑스의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독단적인 (대테러)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발언한 마뉘엘 발스 총리를 겨냥한 내용이다.
대테러 전문가로 역대 사회당 정부에서 자문관을 지낸 프랑수아 에이스부르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특별자문위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스라엘 모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명백한 지향점”이라면서 올랑드 정부의 테러 대응이 최소한 정보 및 예방 차원에서 “비효율적이고 형편없다”고 혹평했다. 또 그는 “공공장소에 배낭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가방을 형식적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일상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권리보다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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