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기소 명령

이재명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북세력이라는 취지로 트위터에 글을 쓴 보수단체 간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 사안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2014년 말부터 ‘북한 사이버팀이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