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엄격한 사면’ 원칙 유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사에서도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 원칙 적용

취임 전부터 사회지도층 특사 제한 의지 드러내

재벌 총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감안한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서도 ‘정치인 배제, 재벌 총수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했다.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는 정치인은 없었고 재벌 총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 뿐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생계형 사범 사면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도 정치인은 없었고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 명이었다. 지난 2014년 1월 단행된 박 대통령의 첫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재벌 총수가 제외됐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특사 대상자 선정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정치인, 재벌 총수 등 사회 지도층의 특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박 대통령은 취임 전에도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특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전날(11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경제 사범에 대한 통 큰 사면”을 건의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벌 총수 사면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최근 롯데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비리 의혹 등으로 확대된 재벌 총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