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추경 편성된 1조9,0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 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재정(경기도), 민병희(강원도), 김석준(부산시), 조희연(서울시), 장휘국(광주시), 김승환(전라북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정부는 잘못된 세수 추계와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갈등과 대립만 끊임없이 부추겨 왔다”며 “상위 법률을 어기는 시행령을 남발하며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해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채 구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또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 해야한다”며 “추경관련 기존 방침을 철회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교육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엽(국민의 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교문위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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