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은 영토수호의 중심'...행자부 섬발전팀 신설하고 정치권도 연구회 발족

섬의 존재가 재부각되고 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으로 국가 영토 측면에서 도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섬 발전팀을 신설하는 등 섬의 가치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23일 전남 목포시 인근에 있는 ‘달리도’를 방문해 우리 섬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주민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이날 김 차관이 주민이 불과 250여명 밖에 살지않는 작은 섬을 찾은 이유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영토에 대한 도발로 인해 섬을 더욱 든든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이 섬을 둘러싼 분쟁 지역이 많다. 이어도, 동해 등 주변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해 5도 인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섬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은 44만 k㎡로 국토 면적의 4배에 이른다.

우리 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이군현·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회 내에 ‘섬의 미래와 한국 연구회’를 발족했다. 행자부도 최근 섬발전팀을 신설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섬발전센터를 새롭게 설치했다.

정부는 지난 1986년‘도서개발 촉진법’ 을 제정한 이후 10년 단위의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지난 1988년 제1차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2017년 마무리되는 제3차 계획에 이르기까지 총 3조 565억 원이 섬에 투자됐으며 2018년부터 2027년간의 도서 발전 미래 비전을 담은 제4차 도서 종합계획 용역을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섬은 우리가 그동안 잘 닦아 쓰지 못했던 보배”라며 “섬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의 영토가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만큼 우리나라 영토수호의 중심공간으로 육성해가겠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