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문 연다더니...미래부 고위직 이번에도 '제 식구'

개방직 신임 국립중앙과학관장에

미래부 거친 양성광 전 靑비서관

7개 고위직 중 6개가 관료 출신

양성광 신임 국립중앙과학관장

정부가 민간 전문가의 등용 기회를 넓히겠다며 마련한 ‘개방형’ 고위공무원 자리에 또 다시 제 식구를 앉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방형 고위공무원직인 국립중앙과학관 신임 관장(임기 2년)으로 미래부 출신의 양성광(사진)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설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임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미래부의 7개 개방형 고위공무원직 중 우정사업본부장, 감사관, 중앙과학관장, 대변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과천과학관장 총 6자리가 관료 출신에게 돌아갔다. 우정공무원교육원장만 삼성 출신의 이영구 원장이 맡았다.

미래부 개방형직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회전문용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국립중앙관장직만 해도 앞서 이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한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을 비롯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박항식 전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 등 미래부 출신이 대물림해왔다.



미래부 측은 “개방직 임용을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해 누가 지원하고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모른다”며 “개방직 공무원 처우가 일반직보다 좋긴 하지만 여전히 민간 대기업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능력있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드물다”고 말했다. 개방직 고위공무원의 기본급 연봉 상·하한은 6,100만~1억300만원이다. 일부에서는 미래부가 민간 전문가의 구미를 당길만한 요직을 개방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중앙과학관장의 경우 첫 공고 후 지원자가 없어 1주일가량 연장해 8명의 지원자를 받았다”며 “이중 7명이 민간인이었는데 모두 경력이 과학기술과 무관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 결국 공직자 출신만 면접을 봤다”고 해명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인사처가 개방직제에 지원한 외부 전문가의 경력을 폭넓게 봐주지 않는것 같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간 전문가들은 관료를 위한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인사처는 두 차례 이상 공무원이 임용되거나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개방직제에 대해선 개방형 직제 해제를 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할 수 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