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인세 정상화 민생경제 위기탈출 신호 될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법인세 인상 방침 재차 강조

"재벌·대기업 봐주기 조세로 국민 납득 못 시켜"

"국민적 조세저항 폭발직전"

"대기업 스스로 기업가 정신 보여달라" 호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법인세 정상화는 민생경제 위기 탈출의 첫 신호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추진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년, 부족한 세수를 채운 것은 서민과 국민이었다. 법인세 정상화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이미 국민적 조세저항은 폭발직전이다”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부여당과 기업이 ‘법인세 인상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 ‘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킨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낙수효과는 전 세계 시장경제에서 이미 버리고 있는 그릇된 경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국민이 채울 여력도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만일 법인세 정상화가 불가하다면, 무작정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시급히 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대기업을 향해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며 법인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추 대표는 “기업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과 노동자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대기업이 나서달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스스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달라”며 “국회가 나서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검토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