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문제”…구조조정 과정 일침

국회 외교통일위 유럽 현장 시찰에 나섰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략적 정부 때리기’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온다”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비판제일주의라는 포퓰리즘적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추어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