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리처드 하스 CFR 회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의한 다음 통일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논의함으로써 일부 중국인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통일된 나라(한국)가 비핵지대가 돼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거나 주둔지를 현재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서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파괴와 그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축소 우려 때문에 중국이 북한 문제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그러나 “물론 이를 통해 중국이 대북 지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못 풀 때의 다음 대책으로 핵능력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하스 회장은 이들 세 가지 방안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무기의 확산을 ‘레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사이버 공격 같은 수단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계속 떠안아야 하고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이나 주한미군, 일본에서 발생할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스 회장은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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