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중국 유자망 어선 소감어04012호(180톤) 선장 중국인 양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5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감어호가 도주하자 해경은 강제승선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 선장과 선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은 조타실에서 불이나 중국어선 3명이 숨졌다.
검찰은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 등 10가지 위반 유형을 저지른 100톤 초과 선박에 대해 최고 2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양 선장에게 최고액인 담보금 2억원을 부과했다.
확정된 담보금을 내면 선장과 선원 등 14명은 소감어호 선박과 함께 추방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다. 그러나 양 선장이 담보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결국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양 선장은 선박이 압류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양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다른 중국어선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13만위안(한화 2,000여만원)을 주고 샀다”며 “무허가 조업이 아니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해경은 한국 정부가 발생한 허가증을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 만큼 무허가 혐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어업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화재사건으로 선원들이 숨진 부분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목포=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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