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 변하는 드론·AI…뉴노멀시대 '한국형 대테러 통합시스템' 서둘러야

권정훈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논문발표

테러방지법 개정 통해 국가 대테러 조직 개편 필요

기관간 수평적 협력 필요…"위기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권정훈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뉴노멀 시대를 맞아 갈수록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대테러 통합시스템 ’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정훈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권정훈 교수는 최근 발표한 '비대면 시대의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모델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드론, AI, 자율주행 등을 활용한 비대면 테러가 늘어나는 등 테러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테러방지법 개정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을 위한 기본 법률이지만 개정을 통해 이미 도래된 다양한 비대면 테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 대테러 조직 및 체계 개편을 통해 비대면 테러에 대응을 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별 수평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테러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 인물 사전 차단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뉴노멀 시대의 테러 위험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한국형 대테러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테러방지법 개정과 사전 예방 및 국제공조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