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금태섭 '교도소 병사자 증가…대책 필요'

교도소 내에서 질병으로 숨지는 재소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정시설에서 사망한 재소자는 총 279명으로 이중 65%인 181명이 병사(病死)다. 자살은 98명(35%)으로 확인됐다.

교도소 내 병사자는 지난 2013년 20명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7명이다. 10년 전인 2006년 17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 2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살자 수는 2013년 7명에서 2014년·2015년 각각 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5월까지 3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에는 17명이 자살했으나 지난해 4명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교정시설별 사망자는 부산구치소(24명), 서울구치소(22명), 대구교도소(17명), 대전교도소(17명) 순으로 많았다. 구치소(104명)보다 교도소(186명) 내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자살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감소하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와 외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