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경련의 주도로 주요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에 대해 “전경련이 말 잘 듣는 기업은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은 내치는 방식으로 중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재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김부겸 의원은 “전경련은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돈을 내게 했고, 권한도 없는 단체가 재단을 쉽게 해산하고 또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고 얘기한다”며 “전경련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의 모든 법인이 해외로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으면서도 정작 그들이 준조세를 걷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은 개발독재시대 때부터 정부와 기업 간 창구역할을 해오며 정경유착의 참모가 돼가고 있다”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해체할 시대가 됐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올 9월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했다”며 “단순히 회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 분야마다 전경련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본질이다. 19곳은 전경련을 당장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경련 해체는 단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며 기재부는 이를 존중할 뿐”이라며 “특정 기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경련이 최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재단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학영 더민주 의원은 “전경련이 두 재단의 주인도 아닌데 마음대로 통합한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주 더민주 최고위원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탁 미션, 시간 끌기 미션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탁한다고 검은 옷이 흰 옷이 되지 않는다”며 “국감이 끝나도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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