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검찰과 견찰(犬察) 사이

안현덕 사회부 기자

검찰이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한 사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 사건은 청와대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터라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계와 재계를 비롯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주요 부서인 특수부나 조사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검찰은 “형사 1∼8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옹색한 해명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기까지 1주일 사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두 재단을 해산하고 문화체육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문서들이 사라졌다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사건 전담부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형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에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까지 검사 1인당 매달 1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다. 게다가 형사8부는 부동산 사건 전담부서다. 특히 두 재단에 거액을 낸 대기업 대표를 비롯해 피고발인만 80명이 넘는다. 전경련과 대다수 대기업이 연루됐고 정부 고위 인사가 배후로 지목된 사건이라 형사8부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우려가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견찰’로 불릴 정도를 신뢰를 잃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난마저 흘러나온다.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로 촉발된 검찰 비리가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을 거쳐 스폰서 부장검사까지 이어지면서 ‘떡찰’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신뢰회복을 외쳤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동안 수없이 신뢰 회복을 장담하고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공염불에 그친 탓이다.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가 검찰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조계 안팎의 예상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주요 관계자 소환 등에 소홀하면 견찰·떡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어느 조직이든 기본에 충실할 때 안팎의 믿음이 따라온다. 검찰의 기본은 성역없는 수사다. 검찰이 과거처럼 성역 지키는 충견(忠犬)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