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내에서 경찰관이 폭행 용의자가 발사한 사제 총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모(46)씨가 사제 총기를 16정이나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제 총기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포된 성씨는 사제 총기 16정과 사제 폭탄 1점을 소지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 중 일부는 50㎝ 크기의 나무로 만들어진 조악한 사제 총기로 범인이 직접 제작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살상도 가능한 수준의 사제 총기 제작법이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등 사제 총기에 대한 단속 및 관리 부실이 이번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발표한 ‘5년간 불법 총기 자진 신고 현황’을 보면 회수된 불법 총기는 2010년 6,048정, 2011년 4,728정, 2012년 4,192정, 2013년 2,748정, 2014년 4,484정 등 한 해 평균 4,400정에 이른다. 자진신고 기간에 회수된 총기류 외에 단속·적발로 회수하지 못한 총기류까지 고려하면 실제 불법 사제 총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기 관리 체계에 구멍이 나면서 사제 총기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이모(당시 47세)씨가 사제 총기를 사람에게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박모(당시 30세)씨가 고물상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부품으로 사제 총기를 제작한 후 군 사격장에 침입, 실탄과 공포탄 등 360발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범인 성씨는 두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9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소 후 2014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가 이날 이를 끊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씨의 첫 범죄는 주거침입 특수강간이었다. 2000년 4월 친구와 함께 주거를 침입해 피해 여성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3년 6월 청소년 강간으로 또다시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앞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돼 총 7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감 중에도 교도관을 흉기로 상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총 9년6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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