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등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제도가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분양시장 열기를 타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크게 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조합 탈퇴, 사업 지연, 허위 과장·광고 등 여러 문제로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주요 광역지자체들이 참여한 ‘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 부산시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광역 지자체들이 폐지를 건의한 데는 제도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내년께로 예정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최근 들어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건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관련 법률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다”며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과거 제도로 현재에는 불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 역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이에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제도 나름의 취지도 있고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 받는 조합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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