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등 검찰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을 겨냥해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었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특검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20일 자료를 내고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날 발표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는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 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은 ‘이들이 유죄라서 대통령도 중죄인’이라는 식의 이치”라며 “박 대통령은 현재 기소되지도 않았을뿐더러 헌법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봤을 때 무죄”라고 주장했다. 죄를 입증해 기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 씨 등의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한 자체가 검찰의 공정성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특검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현재 심정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통해 “재밍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며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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