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한국형 지진등급 체계 만든다

지진방재종합개선안 내달 발표

진도 등급 12개 단계서 단순화

지진방재과 별도 방재정책과 신설

중요건물은 1층도 내진보강 의무화

일본 후쿠시마에서 22일 규모 7.4 강진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형 지진등급 체계를 만든다.

또 국민안전처 내에 지진과 관련한 과(課) 단위 조직을 한 개 더 신설하고 앞으로 1층 건물이라도 중요한 시설은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월12일 경주 지진 이후 출범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TF)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개선안을 다음달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우선 한국형 지진등급 시스템을 만드는 안을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진 발생 시 진도 등급은 12개로 돼 있는데 이를 상당 부분 줄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MMI(Modified mercalli index)라는 12단계 진도 체계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일본에서는 JMA라는 10단계의 진도 체계를 사용 중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진도5와 우리나라의 진도5는 차이가 있다.

김재관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단장(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현재 우리나라 진도등급 체계가 지나치게 세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이해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진 발생 때 주로 사용되는 규모와 진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된다. 지진에서 규모는 지진의 에너지 값인 세기를 말하고 진도는 이에 따른 건물이나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체감도를 말한다. 지난 경주 지진 때 규모는 5.8이었지만 진앙의 진도는 8∼9 정도에 달했다. 이처럼 진앙의 규모와 진도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면서 일반인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앙의 경우 규모와 진도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 이를 개선안에 포함했다.



김 단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지금까지 불명확했던 국내 지진과 관련한 각종 용어와 등급을 명확하게 하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함으로써 지진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과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국민안전처 내 지진방재과와 별도로 직원 10여명 규모의 지진방재정책과를 신설한다. 각 지자체의 지진 관련 부서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 지진 관련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또 활성단층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연구해왔으나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지질연구원), 기상청(지진화산감시센터),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애초 내년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중요한 건물의 경우 1층이라고 할지라도 내진보강을 반드시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고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9월22일 출범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은 예방·복구 개선, 지진 안전교육, 원전·문화재 안전 등 총 7개 분야의 태스크포스(TF)팀으로 구성·운영 중”이라며 “다음달 초순에 전체적인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중순께는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현재 민간 전문가 75명과 25개 관계 부처가 참여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진대책 강화 △국가 지진대비 태세 강화 △민관 협력 확대 △원전 등 특수 분야 안전 강화 등 4개 분야 130개 세부 과제에 대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