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TPP 승인안·관련법 통과

TPP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관세 철폐 및 규제 완화 통해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경제 회생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TPP 비준을 시급한 과제로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가입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TPP 탈퇴 방침을 선언한 바 있어 협정 발효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표결에 앞선 의사발언에서 자민당 측은 “TPP 는 국내 서비스업과 제조업뿐 아니라 농림수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일본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아베 총리는 ‘TPP가 국가 100년의 계획’이라고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탈퇴 선언으로 발효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지금에 와서는 독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국회의 TPP 비준에 힘입어 미국의 TPP 동참과 조기 비준을 위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