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

포퓰리즘 우려에도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떠올라

청년수당 시도한 이재명·박원순 적극적

문재인도 소득주도성장 일환으로 긍정적

안철수, 유승민 등 신중한 입장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대선 주자별 기본 소득 입장

적극적	이재명 성남시장	연간 50조원 마련, 기본소득 등으로 활용. 경제활성화에 도움.
	박원순 서울시장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도입 ‘한국형 기본소득제’ 주장. 불평등 해소.
긍정적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거론. 긍정적 검토.
	김부겸 의원	청년기본소득 도입, 생활임금제 확대 등 기본소득 도입 긍정적.
유보적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기존 제도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 검토 필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성장론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의문.

경제 침체 속에 내년 대선의 중요 화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가 떠오르면서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포퓰리즘(선심성) 공약이라는 우려에도 이미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 체계와 조세 체계를 대수술해야 하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지난 6월 스위스에서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국내에서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론하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촛불 정국으로 구체적 논의가 중단됐다가 최근 탄핵 이후 대선 주자들이 구체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청년수당이라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이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로 20조원, 예산 절감으로 30조원 등 연간 50조원을 마련해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쓸 것이라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시장은 “부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바로 쓰게 돼 당장 100만원의 경제효과가 생긴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도 최근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통한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밀었다. 생애주기별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실업부조제, 상병수당제, 장애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20조원 정도로 가능하다”며 구체적 실행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제도를 통폐합해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생활임금제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대선 공약화 하고 있다.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2014년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비 지출 부담 감소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재원 방안 마련으로는 부자 감세 철폐를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조만간 이를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재정이 뒷감당할 수 있을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복지 제도를 정비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평소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강조한 유 의원은 지난 9월 서울대 특강에서 “기본소득이 소득 주도 성장의 방법인데 문제는 무슨 돈으로 어디서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