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계 인사에 대한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문체부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과장급 이하 문체부 직원에 대해 면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직 장차관 4명이 특검에 구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침체된 내부 분위기를 고려한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송 직무대행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처진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문체부는 당장 설 직후 이뤄질 문체부 정기인사에서도 과장급 이하 직원들이 이번 사태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상 최대 인력을 파견해 최순실 관련 의혹 등을 포함,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에 ‘과장급 이하 면책 원칙’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다만 문체부는 특검 수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문체부가 스스로 직원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이 방침을 정한 것은 과장급 이하 직원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내부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체부 내부에서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 “특검 수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문체부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수뇌부의 잘못이 크다는 문체부 안팎의 의견도 있다. 실제로 구속된 전직 장차관들은 하나같이 최순실 국정농단,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끝끝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문체부의 과장급 이하 직원들도 수뇌부의 거짓말에 속은 셈이다.
문체부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지시를 하달받아 일한 과장급 이하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국장급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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