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 유권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7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 대선 대비 늦은 투표일, 황금돼지띠의 해(2007년)에 태어난 고3 학생 수가 예년보다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전체 유권자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 차로 당선자라 결정된 점을 감안하며 학생 유권자의 표심이 올해 대선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학생 유권자는 19만2439명으로, 지난 20대 대선 당시 학생 유권자(12만6509명)와 비교하면 6만4930명 늘었다. 4월 기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등록된 학생들 중 2007년 6월 5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을 집계한 결과다.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날까지 선거 가능 연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6월 4일 태어난 학생도 투표권을 갖는다. 전체 학생 유권자 중 고등학생 유권자가 19만0981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학교를 늦게 간 학생들이 있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들도 투표권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졌던 20대 대선보다 3개월 늦게 대선 날짜가 잡힌 것이 학생 유권자 증가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만 18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출생 고3 학생 수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은 모두 45만3812명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고3 학생수(43만1118명)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했다. 유권자가 대폭 늘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가지는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초박빙 승부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20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중순만해도 이 후보의 지지율(37%)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31%) 보다 높았지만, 이 후보는 0.73%포인트(24만7077표) 차로 윤 후보에 석패했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면서 학생 유권자는 지난 20대 대선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투표율은 71.3%로 20대(71.0%)·30대(70.7%)보다 다소 높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이고 유권자 증가에 투표 참여 성향도 강한 만큼 20대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민주주의 의미 등을 체득했다"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선을 쉽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학생 수도 늘어난 만큼 투표하는 학생이 지난 대선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선거 다음날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월 모평은 N수생 응시가 가능한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자 당해 연도 수능 출제 경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 시험 준비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표권 행사를 강요할 순 없지만, 민주사회에서 투표가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청소년용 선거교육 교재 책자가 학교 현장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고생을 위한 대선 교육 자료를 개발해 5월 중순께 학교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헌재 결정으로 치러지게 된 점을 고려해 헌재 역할, 결정문의 취지 등을 쉽게 풀어 자료에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대선에서도 학생들이 사전 투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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