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中企人 등 884명 가석방

설을 앞두고 모범수, 서민 생계형 사법 등 수형자 800명가량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에 수형자 884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6월(896명)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5년간 한 번에 800명 이상 가석방된 것도 처음이다.

유형별로는 사회 복귀를 성실하게 준비한 모범수가 450명에 달한다. 서민 생계형 사범(94명)은 물론 중소기업인(49명), 장애인·고령·중증환자 등 불우 수형자(45명), 생계형 교통 사범(43명), 농어민(37명), 영세상인(27명) 등도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강력·조직폭력·마약 사범은 전면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이 가석방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며 “모범수형자를 중심으로 농어민, 생계형 사범에게도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