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과 개헌 논란으로 헌법이 국민들 일상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1조 1항을 국민 대부분이 알게 됐으며 ‘기각’ ‘인용 등 법원에서나 쓰이는 법률용어 역시 쉽게 사용된다. 그러나 헌법의 정신과 근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헌법은 살아있다’는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헌법 등대지기’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쓴 책이다. 저자는 우선 현 시국을 진정한 ‘헌법시대’라고 선언한다. 그는 헌법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며, 헌법은 더 이상 전문가나 지식인, 법조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숙지해야 할 지적 재산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헌법의 본질과 원리를 명쾌하게 꿰뚫는다. 대통령 탄핵이나 건국절 논란, 개헌을 둘러싼 쟁점 등 우리 사회의 갖가지 민감한 논란거리를 헌법의 틀에 맞춰 정리해 줬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사례를 해설하면서 헌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기능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1만4,000원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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