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참석 차 독일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은 핵 무장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다. 우리 분석상 임계점까지 한 두 해 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임계점’이라고 표현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북핵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도전”이라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호소했다. 이어 “호전적인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며 “실제 우리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되돌리지 못한다면 북핵 위협은 우리 모두에게 게임 체인저(판도나 전세를 바꾸는 사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머리 위의 ‘다모클래스의 칼’과 같은 북한의 ‘핵 검’이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모클래스의 칼은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박한 위험을 지칭한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규범 파괴자”라며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최소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6차례(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위반했는데 이는 유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을 때 평화 애호국으로서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했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은 북한이 ‘상습적 범죄자’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윤 장관이 선도 발언의 기회를 얻은 한반도 세션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처음 열린 것이다. 뮌헨안보회의는 그동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안보 현안을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별도 세션이 열린 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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