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초읽기...범여권 행보는]先手 저울질 하는 朴 대통령

최종변론 3월로 연기 요청

마지막까지 법적공방 불사

헌재 변론기일 연장 거부땐

선제적 하야 카드 던질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정치 판도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최대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다. 박 대통령이 헌재와의 힘겨루기를 강화하거나 중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대통령선거 구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등과의 정면승부 쪽으로 흐름을 잡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8일 헌재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숙고할 시간 벌기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변론기일이 연장될 경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연장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의외의 승부수를 낼 수도 있다. 헌재 선고 전에 ‘선제적 하야’를 선언하는 시나리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먼저 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거나 탄핵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면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선제적 하야의 명분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고 하야하기보다는 무죄지만 국론 분열에 따른 국가적 위기 수습에 기여하고자 유·무죄에 관계없이 대승적으로 무조건 하야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명분으로 던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결백하지만 국가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식의 선언을 박 대통령이 내놓는다면 보수층을 중심으로 동정론이 일게 돼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며 대선 판도에서는 지지부진한 여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병권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쥔 승부 카드

△무죄 주장 지속하며 사법당국과 끝까지 대결
-정국의 불확실성 감수하며 탄핵심판 놓고 힘겨루기
△헌재 선고 직전 ‘선제적 하야’ 선언
-탄핵심판 절차 무력화 및 보수층의 동정론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