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에 근거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10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의 두 차례 핵 실험 이후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민생 목적의 교역은 허용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키웠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강한 대북 제재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제한선을 4억90만달러 또는 750만톤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한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여파로 국제 사회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중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강경하게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는 잇따른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김정남 피살과 맞물려 고조되는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 피살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같은 중국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최강수 대북 제재인 석유 공급 중단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초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을 맡을 당시 북한이 북미 회담만을 고집하자 대북 석유공급 중단 조치를 단행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기도 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중국의 가장 큰 강도의 압박 조치”라며 “중국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불만 수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이 4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중국은 각종 대북제재 조치 발표 후에도 국경지역과 단둥 주변 항구를 통한 밀거래로 석탄 등을 들여오며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는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대북 정책 태도 변화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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