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0명을 대거 법정에 세우면서 9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열두 차례 특검 가운데 최대 성적이다. 특히 그동안의 특검과 달리 거물급 인사를 줄줄이 구속해 재판에 세우는 성과도 올렸다. 하지만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끝내 실패했다. 게다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하는 등 오점도 남겼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이 부회장 등 18명을 재판에 기소했다”며 90일 여정에 방점을 찍었다. 이들을 비롯해 앞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까지 더하면 특검의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특검 수사에서 20명 이상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종 의혹을 수사해 법정에 세운 사례로는 최대 성적이라는 평가다.
피의자가 가장 많은 수사는 단연 ‘삼성 특혜 의혹’이다.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소 대상자는 8명으로 가장 많다. 먼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지원을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부당 특혜 지원의 실무를 맡았다고 보고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삼성 수뇌부가 대거 기소된 것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9년 만이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략기획실장, 현명관 비서실장, 김인주 사장 등 10명을 법정에 세우기는 했지만 구속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도 배임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특검은 ‘삼성물산 특혜 합병’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들이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산정했다. 검찰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 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전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수석 등 2명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의혹,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으로 각각 8명과 7명을 기소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의료진’의 보톡스·필러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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