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장애인 공약 발표… “장애인에게 평등한 노동권 보장”

새 헌법에 장애인 인권 규정 명시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배리어프리 정책’ 국가과제로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7 자립생활 콘퍼런스 ‘Reset! 장애인정책’에서 축사 겸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정부 예산 2%가 장애인 정책에 쓰이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며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충남지사로서 ‘장애인 5개년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난 5년 간 장애인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정책의 기본은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의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시설보다는 자립센터 중심으로 장애인도 똑같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전까지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평등한 국민으로서 기본권과 경제활동을 하며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안 지사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 규정이 명문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장애인 정책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로 ‘장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 환경노동정책을 국가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의 0.5%에 불과한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다음 정부는 장애인 정책에 있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 단계 올리는 정부가 될 것”이라면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빈곤, 육아와 보육에 국가 복지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