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 인사 대상은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연수원 출신 공익법무관이 106명으로 지난해 211명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를 기존 연수원 수료생이 임용되는 4월 대신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이 임용되는 8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내용을 보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위해 대구지검에 1명이 신규 배치된다. 또 대규모 국고 손실 송무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송무팀(3개)를 지난달 신설한 서울고검에도 우수 자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인사와 관련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인사에 반영했다”며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했다”고 했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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