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촘촘히 부과하도록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31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90일 내 백악관에 결과를 보고하게 될 무역적자 실태조사는 상무부 주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가 큰 중국·일본·독일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상무부는 나라별·품목별 조사를 통해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비관세장벽이나 정부 보조금 등이 있는지를 상세히 파악할 방침이다. 로스 장관은 대미 무역흑자국들과의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환율조작 가능성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나바로 위원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불공정무역 상대국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28억달러가량 누락돼 집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안보부 등에 명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음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반적인 ‘무역남용(trade abuse)’ 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뉴욕=손철 특파원 runin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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