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관, 판결에 부당한 영향 미치려하는 위협에 맞서야"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 판결을 둘러싼 불복·왜곡 등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양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무조건 불복하거나 사실을 왜곡 전파하는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관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당당한 기개와 각별한 사명감으로 맞서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