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당국이 지난해 주요사업을 자체평가한 결과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균형성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도 올해 특히 경제사범 단속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법무부의 ‘2016년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68개 관리과제 중 ‘다소 미흡’(10개)과 ‘미흡’(10개), ‘부진’(3개) 평가를 받은 과제는 전체의 35%(23개)였다.
이중에서 특히 ‘금융·증권범죄 및 불공정거래 척결’,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대응’ 등 경제 관련 범죄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무부의 주요 과제였던 ‘범죄피해자 종합지원 강화’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사법 정책 기조였던 ‘4대 사회악 근절’ 등 과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정권의 관심사항인 ‘4대악’ 범죄에 집중하는 사이 경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융·증권범죄와 불공정거래 대응은 최하점인 ‘부진’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전문지식 범죄인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을 2015년부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에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술유출 범죄는 ‘미흡’ 평가가 나왔다.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대응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단속 수사인력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대표적인 ‘부자 범죄’ 중 하나인 역외탈세는 관계기관 협조와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 조사 현황 공유·중요 사건에 대한 ‘패스트 트랙’ 활용 등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회계·금융·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 분야의 인력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경제 관련 범죄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 중점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경제활성화 지원·미래 대비’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 개발에 매진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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