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복지공약은 대선주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관심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척도다.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관찰과 이해가 없다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권 주자들에 비해 보육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차이는 디테일이다. 서민 대통령을 강조하는 문 후보는 본인 딸의 경력단절을 언급하며 밑바닥 민심이 동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 정책을 발표하는 데 방점을 뒀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 후보는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제안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포퓰리즘’ 논쟁에서는 한발 물러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文 아동수당, 安 만 3세부터 의무교육=문 후보는 안 후보를 포함한 다른 주자들에 비해 수많은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20~40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여성에 대한 15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을 강조하며 육아휴직 기간 지급되는 금액을 월급 대비 현 40%에서 최초 3개월 80%로 두 배 인상하고 4개월부터는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둔 부모에 대해서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노동시간을 줄이며 임금을 유지하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공약했다. 임금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육아휴직 임금을 최초 3개월 동안 월급의 100% 지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걸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등 20~30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안 후보는 아동수당 도입이나 유연근무제 등 정부나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대신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거나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가로막는 기업을 제재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文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 확대, 安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 해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존 복지정책을 확대 개편한다는 큰 틀은 같다. 다만 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 등 기존 복지제도에 본인만의 복지정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고액의 치매치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제시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70%의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복지공약은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확대한다는 기조로 복지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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