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14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면조사가 예상외로 13일까지 실시됐고 추가 자료 등이 나오며 전체적 검토·평가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날 오후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조사가 길어지면서 조사결과 발표가 18일로 미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인권법 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등 사법개혁 관련 내용을 발표하려 하자 임 전 차장이 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이 판사는 지난달 정기 법관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났지만 사의를 표명했고, 행정처가 그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맡겼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7일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고 임관 30년인 지난달 19일 사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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