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6일 안보·정치·경제·사회·복지 분야를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외교안보 대란 등 천하 대란의 위기”라며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안보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정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을 통한 4군 체제로의 재편 등을 공약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약속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는 상하원제(상원 50명·하원 150명)으로 개편하고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 혁파도 약속했다. 청와대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조업 집중 육성, 강소기업 지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한 규제 혁파,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안전 인프라 뉴딜 사업’을 추진해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방 중심 경제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