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기업 중심 증세" 安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대선후보 2차 TV토론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TV토론회에 앞서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 토론은 사상 첫 스탠딩 토론으로 진행됐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과표 500억원 이상, 안 후보는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 부담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후보는 19일 KBS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행해졌다”며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이 아닌 ‘500억원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안 후보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인세만 해도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실효세율은 16%인데 그 이하인 기업은 18%”라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 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도 “여러 상황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저지를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중국이 취하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북한 압박에 대해 그간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불안정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민병권·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