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가 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추진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을 해도 반작용에 의해 후퇴해버립니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의 후원 속에 5대 주요 국책연구기관장 토론회를 연 채수찬 한강서사이어티 이사장은 행사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재벌개혁, 소득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떠안고 출범하게 되는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정책을 펼 때는 대상자들이 그 여파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채 이사장은 서울경제신문의 자문단인 서경 펠로(fellow)에도 속한다.
채 이사장은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할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과속하려는 것 같다”며 “순환출자 문제 등은 (대주주들이 이 문제의 해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개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채 이사장은 재벌개혁은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맥락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창조경제라는 구호로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구호는 좋았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새 산업은 (기존의 대기업이 아닌) 새로운 플레이어(player)가 할 수 있도록 다음 정부는 자본과 기술을 연결해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역시 노동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환경적 여유를 주면서 이뤄지도록 대선후보들이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기술에 적응해 숙련자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재교육시키는 데 정부가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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