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일부 타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사평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 압박’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이 군 창건 85주년 기념일(25일)을 맞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고집해온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고강도 대북제재 정책 등의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관영매체에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의 외과수술식 대북 정밀타격 수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향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자칫 북핵 이슈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기 힘든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동안 관영 환구시보가 대언해 왔기에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환구시보는 22일 ‘북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야 하나’라는 사평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한미 양측 모두에 중국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북핵시설 타격 용인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이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 미국의 핵 제한적 타격은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한미 군사력에 의한 북한 정권 붕괴는 반대하겠다면서 한국 군과 미군이 38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개시할 경우 중국도 군사적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이 북침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사평을 통해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 등의 북핵시설 타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외과수술식 타격에 나설 경우 이를 묵인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대목은 북한에 대한 유례없는 압박의 의지가 읽힌다. 미국의 북핵 정밀타격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언급 자체가 금기시돼왔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성에 급격한 태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안보 이슈 등에서 환구시보가 과격한 주장을 쏟아낸 점을 반영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구시보가 대북 압박수단으로 제시한 원유 공급 축소도 기존과 달리 뚜렷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까지 원유 공급을 카드로 북한을 지속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원유 및 관련 상품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커 중국이 전면 중단을 선언했던 2014년 당시에도 연료 부족 등이 정세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일부 석유 제품은 계속 공급했었다.
다만 환구시보가 제시한 대북 정책 마지노선에는 전면적인 대북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제시돼 북한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타격이 외과수술에 그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함의’의 연장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미국의 외과수술식 타격은 결국 지상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니 다른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극단적인 무력대결 양상을 막기 위해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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