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자외교로 북핵 완전 폐기” VS 안 “中 대북제재 동참하도록 설득"

■외교안보·대북정책

홍“전술핵 들여와 북핵 도발 억제”

심“북핵동결 당면목표로 대북외교 펼 것”

유 “中 동원해 北 압각, 제재 가해야”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을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주요 대선후보들은 23일 세 번째 TV토론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압박과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5대 주요 정당후보들은 외교·안보 해법을 놓고 이 같은 방침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어떻게 북한 도발 위협을 타개하고 국방개혁을 어떻게 단행하고 북한 및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외교관계는 새 정부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토론시간의 대부분을 정책 주제와 관계없는 상대 후보 흠집 내기나 말 트집 잡기 식 싸움에 소모해 합리적인 정견 발표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북핵 해법=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과거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 다자외교로 합의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이어서 “(집권시)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공동번영을 기초로 대전환할 목표와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대북제재 국면 마지막에는 협상테이블이 놓여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조건에 (협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핵동결을 당면 목표로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미·중 주변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촉진자·중계자 역할을 통해 반드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중국을 동원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다섯 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군사적 우위를 통한 북핵 해결론을 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도록 하겠다”며 “남북 핵균형을 이뤄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하고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승계=과거 정부들의 대북정책 승계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저를 제외하면 (다섯 명의 후보 중) 나머지 세 분은 역대 정부에서 (대북 문제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북한 문제가 이렇게 오기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세 분은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냐”며 “두 정부야말로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 후보에게 “김대중 정신 (계승)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 바꾸기를 계속하는 게 안철수 후보”라고 몰아세웠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해 3단계까지 발전시키려는 문 후보의 구상에 대해 개성공단 2,000만평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기업 2,500개와 우리 근로자 1만6,000명이 필요하며 북한에 100억달러를 줘야 한다며 “북한 실업, 일자리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도 무려 12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개혁 깨알 토론=국방개혁 문제를 놓고 심·유 후보는 깨알처럼 자세하고 알찬 토론을 벌였다. 심 후보는 국군장병들이 영내 세탁기·탈수기 사용시 쓸 수 있도록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이 500원짜리를 모으고 있고 나라사랑카드로 부족해 장병들이 부모체크카드를 같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국민에게)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도 이에 공감하며 “군사들 급여 부분은 (월간 평균) 20만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며 “최저임금의 50% 정도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방비 증가 정책이 대형 국방비리로 얼룩지고 있음을 지적했고 유 후보는 국방 예산이 40조원에 달하지만 육·해·공군이 나눠 먹기 식으로 찢어 쓰면서 우리 국방력이 더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