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집권 시 새 정부의 정책해법 등을 종합한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이번 공약집에는 복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정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세원확보 마련 정책 등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벤처·스타트업들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시장질서 확립 방안도 포함됐다.
안 후보 측이 이날 발간한 19대 대선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에 따르면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로 연간 40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지출 예상액을 분야별로 들여다보면 복지 분야가 12조2,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지역균형발전에도 6조9,0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육 4조5,000억원, 주거 3조7,000억원, 국방 3조5,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 후보 측은 일단 세수 추가 징수 예상분 7조3,000억원으로 소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세운 중기재정계획상에 반영된 세수 자유증가분 등으로 이 같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모자란 것은 조세 비과세 및 감면을 줄여 11조1,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고 지출을 개혁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조9,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평과세 구현을 통해 12조6,000억원의 돈을 더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 측은 공평과세 구현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축소,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강화,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등과 함께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의 경우 ‘선(先) 실효세율 인상·후(後) 명목세율 인상 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검토하고 있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과도 흐름이 비슷해 둘 중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조세부담 상승이 전망된다. 재계는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존의 투자 및 고용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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