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의 유아, 보육에 가장 적합한 정책중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유·보통합이고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해 국가책임제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을 어느 부처가 맡을 지에 대해선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유아단계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더구나 누리 과정이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수표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보정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인데 이를 실현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재의 300석 의석수는 적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안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