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마련한 금연대책에 대해 자민당이 소규모 음식점에 흡연이나 ‘분연(일부 흡연공간 마련)’ 표시를 하면 내부에서도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타협안에는 대형음식점에서도 별도 부스를 마련하면 흡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금연대책을 포함한 후생노동성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거스르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면적 30㎡ 이하 주점 등을 제외하면 실내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타협안이 아니면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정 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 없는 올림픽’을 실현하자며 개최지의 금연정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민, 금연정책 반대 왜
담배업계가 막강 후원세력
의원 70% ‘담배의원聯’ 소속
일본 성인 흡연율이 20%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는데도 자민당이 정부 차원의 금연정책 추진에 반기를 드는 것은 담배 업계가 자민당 의원들의 막강한 지지기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금연정책 반대를 주도하는 것은 자민당 의원의 70%가 가입한 ‘담배의원연맹’이다. 이 연맹은 자민당 중·참의원 280명이 가입한 막강한 모임으로 “금연은 국민들의 위안거리를 앗아가는 정책이므로 음식점이 금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신문은 ‘분연’으로는 간접흡연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도 이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자민당의 주요 후원세력인 담배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연 조치에 따른 매출 타격을 우려한 중소음식점들의 반발도 자민당 의원들이 의식하는 요인이다. 신문은 “대도심 밖 중소 외식업체들은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지방 외식업체들은 네트워크가 취약한 젊은 자민당 의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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